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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연합일보=사설] ‘편법’과 ‘위장’으로 점철된 공직 후보자, 장관의 자격이 있는가

  • 이정대 기자
  • 입력 2026.01.1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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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연합일보 사설]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나라 살림의 기틀을 짜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 어느 자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하지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최근의 의혹들을 마주하면 과연 그에게 국정의 한 축을 맡길 수 있는지 깊은 회의감이 든다.

 

특히 장남의 위장 미혼청약 가점 뻥튀기의혹은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을 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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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실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치밀하고 기만적이다.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교수가 초고가 아파트인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될 당시,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둔갑시켜 가점을 챙겼다는 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룬 자녀를 서류상으로만 부모 집에 얹어둔 전형적인 꼼수.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정부의 부정청약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여준 행태다.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일가족이 용산의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조사가 끝나자마자 장남이 기다렸다는 듯 다시 분가한 정황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교하다.

 

이는 국가의 감시망을 비웃는 검증 회피용 위장 전입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법망의 빈틈을 파고드는 데 능수능란한 이가 어떻게 법과 원칙을 수호하며 국가 예산을 다루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 후보자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럽다. 의혹 앞에서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당당한 척하면서 정작 국회가 요구한 재산 형성 과정, 자녀 병역 및 취업 관련 핵심 자료 제출은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헌혈 내역같은 본질과 상관없는 자료만 내놓는 행위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다.

 

숨길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자료로 증명하면 될 일이다.

 

여기에 12년 의정 활동 중 87명의 보좌진이 교체되었다는 보좌진 갑질의혹까지 더해지면, 이 후보자가 가진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인격적 결함은 더욱 뚜렷해진다.

 

부하 직원을 소모품처럼 부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인물이 장관이 된다면 이는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공직자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위장 미혼''꼼수 청약'으로 얼룩진 후보자가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이 후보자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편법으로 세워진 장관의 권위는 결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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