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이스라엘의 이란 타격과 동맹의 비용
[한중연합일보이창호 대기자] 2026년 2월 28일 개시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단순한 지역 분쟁의 차원을 넘어섰다.
'사자후 작전(Operation Lion's Roar)'이라 명명된 이번 군사 행동은 국제 정치의 비정한 현실과 함께 한반도가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통렬히 드러내고 있다.
중동의 전선이 넓어질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의 공백과 경제적 하중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
● 안보의 역설, 주한미군 전략자산의 이탈과 대북 억제력
가장 뼈아픈 대목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인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유출'이다.
최근 오산 기지에서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사드(THAAD) 자산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된 사실은 '동맹의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의 안보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중동으로 쏠리는 순간, 한반도의 방위망에는 필연적으로 구멍이 뚫린다.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크다. 미국의 자원이 분산된 틈을 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가속하거나 도발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가치 동맹'을 강조해온 정부의 외교 기조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 언제든 가변적일 수 있다는 냉정한 교훈을 마주하고 있다.
● 경제의 습격, 3고(高) 충격과 에너지 안보의 민낯
경제적 파장은 더욱 즉각적이고 파괴적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넘나드는 이른바 '3고'의 파고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공급망의 사소한 균열조차 민생 경제의 치명상으로 이어진다.
유가 급등은 물류비 상승과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과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는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켜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다.
● 함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번 중동 사태가 주는 궁극적인 함의는 명확하다. 특정 강대국의 선의나 고정된 동맹의 틀에만 의존하는 안보와 경제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려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안보 면에서는 주한미군 전력 변화에 대비한 독자적인 방어 역량 확충과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경제 면에서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다변화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중동의 불꽃이 한반도의 안보·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이재명 대통령의 주권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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