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연합일보 이창호 칼럼니스트] 중국 외교부가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태도를 비판하며 “주변국의 경계와 불만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공개 언급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단순한 논평 차원을 넘어, 동북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중국이 선택한 외교적 위치 조정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모닝(毛寧)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변국과의 역사·영토 갈등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회적 견제이자, 한·중 관계에 담긴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번 발언을 통해 일본의 역사·안보 행보에 대한 불편함을 재차 드러냈다.

최근 일본은 방위력 증강, 대만해협 언급 확대 등 주변국 경계를 키우는 움직임을 이어왔다.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확장적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외교적 접점을 넓히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발언 수위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지지한 적은 거의 없다.

이번에는 일본을 직접 겨냥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 문제의 외교적 맥락을 ‘일본의 책임’ 쪽으로 돌렸다.

이는 명시적 지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주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태도를 곧바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공식적 지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중국은 일관되게 영토 문제에서는 신중한 중립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될수록, 독도처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민감한 쟁점을 활용해 외교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계산이 크다.

실제로 과거 중국 역사 문헌이나 지도 일부가 독도(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현한 사례가 있다는 학계 연구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본질적으로 독도 문제에서 한국 쪽에 가깝다’는 해석도 일부 제기돼 왔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전략적 중립에 가깝다.

또 중국의 이번 메시지가 한국에 주는 함의도 분명하다.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이후 “전면적 회복”이 언급되는 등 양국 관계는 복원 국면에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이 일본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은, 한국과의 외교적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한국이 이런 흐름을 무조건 ‘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중국의 외교전략에는 늘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일본을 견제하고,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촉진하며, 동시에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다층적 목적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한국에 보인 호의적 뉘앙스는 ‘정책적 지렛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 독도는 역사적·법적·지리적으로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국가적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주변국이 독도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외교·안보적 경계심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이번 발언은 분명 한국에 유리한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

그 이면에는 동북아 세력 균형을 재편하려는 중국의 장기적 전략이 자리할 수도 있다.

독도 문제는 결코 국가 간 이해관계의 교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은 중국의 메시지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기보다, 냉정하게 그 본뜻을 파악하고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를 이어가야 한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이번 발언에 대해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도기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독도 문제는 감정이나 외교적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중국의 메시지가 우호적 신호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 담긴 전략적 함의까지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원칙 외교를 기반으로 주변국의 움직임을 해석하며 국익의 균형점을 세밀하게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