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방중이 던지는 전략적 함의와 과제
[한중연합일보 이창호 발행인] 2026년의 시작과 함께 들려온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소식은 지난 몇 년간 경색되었던 한중관계의 해빙을 알리는 선명한 신호탄이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국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가치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현실주의(Pragmatic Realism)'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상징한다.
필자는 이번 방중이 단순한 관계 복원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능동적 중재자이자 실리 추구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 경제 안보의 실질적 복원, ‘한한령’의 해소
가장 시급한 과제는 10년 가까이 지속된 ‘사드(THAAD) 트라우마’와 비공식적 제재인 ‘한한령’의 완전한 해소다.
이번 방중에는 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다. 이는 공급망 협력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가속화와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은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여전히 우리 기업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기회의 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국 역할론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필수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북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작금,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중국은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최대 파트너다. '동북아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략적 지렛대가 될 것이다.
◈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과 역사적 동질성
이번 일정 중 상해 방문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2026년은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이자 상해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해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이 과거 항일 투쟁의 역사를 공유한 '운명 공동체'였음을 재확인하는 것은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일본과의 관계 악화나 특정 진영으로의 쏠림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전략적 균형’이 곧 국익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미일 동맹의 적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균형의 핵심'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다. 상호 존중과 국익 중심의 실용적 태도로 접근한다면, 이번 방중은 한중관계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에 매몰된 외교가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외교'다.
이재명 대통령의 베이징 행보가 5천만 국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실익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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